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4년 1월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장대로 유예에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큰 손’만을 겨냥해 공제 한도를 20배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지칭해 구도 싸움을 주도해왔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논리였다. 지도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당내 의견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볼 때 무엇..
